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재형·신연금저축 인기없는 이유가… "숨은 함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핵심 빠지자, 금융당국 개선 요구

[뉴스핌=노희준 기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기존 저축상품이 주목받으면서 재등장했지만, 실제 소비자의 반응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년만에 부할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초기 광풍이 한풀 꺾였고, 신연금저축은 초반부터 바람이 불지 못하는 상황이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2일 판매가 시작된 재형저축은 일주일만에 77만계좌(전 금융권 기준)팔렸지만, 이후 일주일마다 신규판매된 계좌수를 보면 32만 계좌(2주)→22만계좌(3주)→17만계좌(4주)→7만 8000계좌(5주)→7만 계좌(6주)→4만 8000계좌(7주)→4만 9000계좌로 뚜렷히 둔화되고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탈바꿈한 신연금저축의 판매 첫날 분위기도 별로였다는 게  은행권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루 갖고 (평가하기는) 여려울 것 같다"면서도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부활과 재탄생 등으로 새롭게 소비자에게 얼굴을 내민 금융상품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는 두 상품 모두에 숨은 함정이 적지 않고 소비자에게 확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활한 재형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 면에서는 과거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이 저축금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만 있다. 비과세 혜택 역시 만기까지 중도해지 없이 저축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전 재형저축은 만기가 1, 2, 3, 5년으로 다양했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7년으로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된다.

우대금리를 더한 4%대의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지동이체 적립과 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도 소비자 가입을 주저하게 한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재형저축 상품 금리가 '3년 고정금리, 이후 해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상품이) 3년 고정, 4년 변동이라 가입자가 변동기간에 이자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은행에 가능하면 7년 고정금리 지급 상품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은행은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신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도 1200만원으로 올랐다. 연간 최대 납입급액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고 분기당 납입한도도 없어지는 등 여러 점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가 징수되는 것은 바뀌지 않은 데다 수령기간도 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 시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된다. 신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화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2%)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돈이 묶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동일한 것이 소비자 관심을 끌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앞의 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400만원으로 그대로 같다"면서 "세제혜택이 포괄적으로 더 개선됐다면 고객의 반응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객의 반응이) 와닿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