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 추경은 필요하지만 빚잔치 추경은 안 된다"며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질 땐 갚을 방안도 마련하는 게 상식"이라며 "개인은 100만원을 대출 받을 때도 온갖 서류를 갖추고 깐깐하게 심사받는 상황인데 정부가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민생·복지 확대 추경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길 바란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무상보육 자체가 중단될 위기"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선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에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다른 예산을 줄이고 무상보육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 사정을 모른다며 '네 탓'만 하고 있다"면서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민생참사를 막기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는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