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정책회의…"개성공단 잔류 7명, 볼모 아닌 대화의 끈"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임에도 정부가 갚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무기 구입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보인다. 과연 민생과 관계가 있는가"라며 "민주당은 일자리·복지 확대라는 근본 취지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과 관련, "하도급법, 정년연장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등이 통과됐다"며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의 마중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에 약속한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뤄내 더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물론 대체휴일제법 등 법안이 있다"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30일 새벽 귀환으로 텅 비었다고 한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잔류 7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남과 북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대화의 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볼모가 아닌 평화의 메신저로 개성공단 정상화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부당한 조치나 철회 요청만 하지 말고 관리위원장이 미수금을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도 논의토록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이 아닌 새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구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