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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r.Yen' 사카키바라 교수·전영수 교수 대담(2)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5:2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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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교수, 17일 뉴스핌 창간 10주년 포럼에서 강연

■(전영수 교수) 한국의 신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복지이슈가 화두인데요. 문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재정확보에 있습니다. 복지공급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기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거나 탈세부문을 벌충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려는 중입니다. 일본도 이미 국가예산을 웃도는 사회보장급부비로 증세압박이 높습니다. 2015년 10%로의 소비세 인상과 함께 최근엔 상속․증여세를 비롯해 소득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증세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사카키바라 교수) 한국정부가 그 방법으로 재정을 늘릴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다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증세뿐이라는 결론에 달했죠. 일본은 탈세에 관해 페널티가 아주 강합니다. 걸리면 큰일 나죠. 가령 1억엔 이상 탈세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증세뿐일 겁니다. 향후의 복지공급을 감안한 재원확보라면 유럽처럼 20%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일본도 최소 15~20%까지 올려야 합니다. 일본의 복지지출은 더 늘어날 게 확실하니 말이죠. 한국도 복지공급을 어느 정도로 할지 정한 후 그에 걸맞은 증세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 개방경제에서 금융이 갖는 의미란 참으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특히 금융경쟁력이 특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장보호란 차원에서 개방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은 더더욱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탐욕의 극단적 사례인 신용팽창은 경계대상이기도 하죠. 이쯤에서 금융경쟁력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금융위기는 미국형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금융혁신이란 이름으로 파생상품, 증권화 등이 유행했습니다만 금융위기는 그 극단적인 부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금융은 약합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식의 금융경쟁력 확보에 매진하지 않은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장점이 됐다고 봐요. 미국식으로 안 간 게 바람직했다는 의미죠. 보수적이었던 일본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미국식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 ‘삼성 vs 소니’의 대결구도는 한일양국 미디어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일단 승부는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역으로 세계최고의 명문기업이던 소니는 세계표준에서 벗어난 갈라파고스 현상 탓에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를 비롯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명예회복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본기업에 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산업별로 다릅니다. 샤프, 파나소닉, 소니 등 전자메이커의 활력은 확실히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경쟁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공을 들여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일본은 여기에 늦었죠. 국내시장이 워낙 커 내수에만 치중한 결과죠. 하지만 내수수요는 포화상태에 달했습니다. 이미 공급과다로 약간의 교체수요뿐인 시장이 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처럼 밖으로 나가 글로벌화를 추진한 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활력이 없다지만 자동차 등 글로벌화에 올라탄 회사는 예외입니다. 

■ 바꿔 말해 일본기업이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가령 기술력을 기초로 한 현장에서의 제조파워 같은 게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도 미국식과는 많이 구분됩니다. 일본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 일본의 기술경쟁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글로벌화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내에 멈추지 말고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면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안팎의 내수쟁탈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의미에서 문제가 확대될 뿐입니다. 한국은 그 훌륭한 사례죠. 이게 한일양국이 현재 느끼는 차이입니다.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의 자랑거리입니다. 소유지배구조는 일장일단이 있어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톱다운 의사결정의 한국기업이나 합의체의 일본기업이나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자국민․가난국가’란 이미지가 일본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왕왕 거론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격차사회를 필두로 양극화와 노동불안, 소득정체 등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시스템을 책임져온 기업복지의 붕괴인데요. 그렇다면 복지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정부복지가 최종지향이 되자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 같은데….

☞ 격차사회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공통문제인 듯합니다. 다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결국 소득의 재분배문제일 겁니다. 격차를 해소하려면 유럽의 재분배정책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습니다. 관건은 세금입니다. 유럽적인 큰 정부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현재처럼 작은 정부에서는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격차가 큰 나라는 일본, 한국, 미국 정도죠.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세금을 늘려 큰 정부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정치적 결정에 따를 일입니다. 이때 유럽의 복지모델은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러자면 3년 전 민주당 정권 때 유럽형의 ‘제3의 길’이 내부합의조차 없이 발표돼 곧 지지부진하게 사라진 사례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회경제적 합의가 없는 정치적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뉴스핌 제 2회 서울이코노믹 포럼 개요
일시 : 4월17일 오전 9시
장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륨

- 연락처 : 뉴스핌 포럼사업팀
대표전화: 02-319-4401 , 070-4677-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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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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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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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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