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건설업계가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종합대책에 대해 반색하고 있다.
리모델링때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그동안 민간주택 분양시장을 위축시켰던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대폭 축소키로 해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물산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1·2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며 “층수 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만들어지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공사비용 부담이 적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늦추고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수평·별도증축만 허용돼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경우 기존 면적보다 크게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별도 건물을 짓는 증축도 현실적으로 호응받기 힘든 구조다.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는 40%, 초과는 30%까지 면적을 늘리고 가구수의 10%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용면적 99㎡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면적이 약 125㎡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민간주택 시세하락의 주범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가 꼽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오는 20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축소할 계획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민간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년 줄어드는 민간주택 공급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빠져 거래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P건설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엿볼 수 있지만 DTI와 LTV 빠져 있는 게 아쉽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나 LTV를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를 얼마나 유인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며 “시장침체의 골이 깊어 거래활성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건설업계, 안정성 문제 없고 비용부담 적어 새로운 ‘먹거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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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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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