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이 12조원 부족하다며 이를 매꾸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세수감소의 주 원인인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공기업 민영화는 전 정부에서 계속 비판받아온 것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MB정부의 그림자를 지우고 가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청와대 비서실의 조원동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각각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조원의 세입감소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해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어 표현한 경제 용어다.
정부로서는 추경의 절박성을 밝힌 것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12조원의 세입감소 원인이 알고보면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제와 격차가 커져서 생겼다. 2012년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3.3% 성장률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는 2.0%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4.0%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정부 전망은 3.0%(28일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3%로 하향)로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모자란 돈이 2012년 4.5조원, 2013년 1.5조원으로 합쳐 6조원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을 과대포장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감소폭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주식매각 수입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으나 산은은 지분매각을 철회하고 기은은 정부지분 50%를 제외한 지분만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산안에는 산은과 기은의 지분매각으로 7.7조원의 수입을 잡았으나 기은 지분매각(정부 예상 1.7조원)분을 제외하고는 6조원이 모자르게 된 것이다.
이날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2013년 예산안 편성을 실무총괄했던 이석준 차관은 브리핑 말미에 "세입결손 12조원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난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