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수입 12조원 결손, 알고보니 "정책실패 탓'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20:00

- 이석준 재정부 2차관 "지난해 예산 과다책정" 인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이 12조원 부족하다며 이를 매꾸기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을 12조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세수감소의 주 원인인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공기업 민영화는 전 정부에서 계속 비판받아온 것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MB정부의 그림자를 지우고 가겠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청와대 비서실의 조원동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각각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조원의 세입감소로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해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절벽(cliff)에 빗대어 표현한 경제 용어다.

정부로서는 추경의 절박성을 밝힌 것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읽힌다. 문제는 12조원의 세입감소 원인이 알고보면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분 6조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제와 격차가 커져서 생겼다. 2012년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3.3% 성장률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는 2.0%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4.0%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정부 전망은 3.0%(28일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3%로 하향)로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모자란 돈이 2012년 4.5조원, 2013년 1.5조원으로 합쳐 6조원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을 과대포장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감소폭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날 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주식매각 수입을 정부예산안에 편성했으나 산은은 지분매각을 철회하고 기은은 정부지분 50%를 제외한 지분만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예산안에는 산은과 기은의 지분매각으로 7.7조원의 수입을 잡았으나 기은 지분매각(정부 예상 1.7조원)분을 제외하고는 6조원이 모자르게 된 것이다.

이날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2013년 예산안 편성을 실무총괄했던 이석준 차관은 브리핑 말미에 "세입결손 12조원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난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