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규모가 12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지만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성장률 예측 등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조원이 국세수입에서 감소하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매각이 어렵게돼 12조원 정도의 전체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석준 차관은 "12조원의 세입감소로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회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당정간 협의를 추경안을 만들겠다. 12조원+α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로 당초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3.3%)보다 하락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4.5조원의 세입이 감소했고 올해도 정부예산안 4.0%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1.5조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산은, 기은 주식매각 수입(7.7조원)도 기은 50%제외분만 매각할 경우 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준 차관은 "산은 지분매각은 올해 추진하지 않고 다만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이 박근혜 정부 화두기 때문에 중기지원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를 확보하는 선에서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상반기 재정집행 60%를 했는데 하반기에 세입감소 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경제회복 기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충격인 '재정절벽'의 한국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차관은 "세입결손 12조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지난해 예산에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