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8일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중점으로 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강화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과 기자들과의 1문1답이다.
▲ 추경규모는 어떻게 되나
-(최상목 국장) 전체 패키지로 봐야한다. 부동산정책도 있고. 추경이라는게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점검해봐야 한다. 당장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경제상황, 지출과 세입여건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걸 감안해서 준비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 전 정부의 잘못인가
-경제라는 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 올해 전망이 2.3%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보는 경제인식은 조금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7분기 연속 전분기대비 1%가 안된다. 지금까지 길었던게 5분기. 잠재성장률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1분기까지 하면 8분기 연속.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기둔화 장기화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 작용. 위기 두번 맞고. 구조적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 (경제성장률)2.3%가 목표치 아니냐
-여러 가지 노력해서 2% 중반은 넘기겠다. 그러려면 하반기가 3%는 넘게 나와야 한다. 그런 의지로 봐달라.
▲ 분기별로는 어떻게 되나
-2.3%로 보면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다. 조기집행만으로는 안된다. 정책패키지를. 그런 경기인식에서 비롯된 거다.
▲ 3개월만에 하향조정했다. 경제방향이 갑자기 확 바뀐거 아니냐. 작년말 정책실패 아니냐. 추경 빨리했으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었을 것 같다
-작년말 의사결정과 추경 두 질문인데 추경 얘기는 작년말에는 올해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 작년말에 추경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3개월만에 바뀐게 묵묵히 걸어갈때가 있고 발빠르게 걸어갈 때가 있는데 양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초에 연간 전망했을 때 부분보다 올해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는 대응이라는 확신 갖고 말하는 것이다.
올해 조금더 선제적으로 한건 사실이다. 작년초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상저하고라는 기대를 갖고 정책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어렵다. 회복세가 강하게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작아졋다.
▲ 엔저파급효과는
-(경제정책방향에)언급 안했지만 환율 움직임에 대한 경제영향은 한면으로만 볼 수 없다. 기업,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 불확실성 커지는 건 좋지 않다.
▲ 금융거래세는 삭제돼 있는데
-추진하기로 한 것만 넣었다. 여기 없다고 추진 안하는건 아니다. 여기 들어간건 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 추경규모가 안 나왔다. 생각보다 경기부양이 느린 것 같다.
-속도 느리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추경이라는 건 국회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 규모라는 게 어림잡아 몇 %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규모만 정하고 사업이 없으면 안된다. 세수추계 다시하고 지출도. 준비와 면밀히 봐야하는게 필요하다. 보고 있는 상태다. 구체화되면 국회와 협의해서. 현재 가장 빨리 말할 수 있는 건 4월이다.
▲ 경제성장률 2.3%는 추경 고려한 것인가
-추경 고려 안 한 것이다.
▲ 대북상황은 고려 안된 것 같다
-책자에만 안 들어가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외하나
-외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 추경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인가
-추경에 대해 발표하고 해야 하는데. 추경의 목적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확보 요 문안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재정건전성 부문은 어떤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정책 활용한 적절한 대응은 어차피 성장률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 신용평가사에 충분히 설명하겠다. 곧 중기재정운용계획 하니까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패키지에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이 들어있는데 한은과 정책공조는
-금리는 언급 안한 걸로 알고 있다. 한은 총액한도까지는 지금까지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