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28일 나온다.

최근 저성장 경기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세출 구조조정,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원대책 등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심을 모았던 '한국판 토빈세'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밀려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시기 등은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되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0%를 하향 조정해 2%대 초중반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7분기 연속 전분기보다 저성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재원과 관련해서는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이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해외 취업을 돕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가 준비해온 외국 투기자금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거래세, 금융거래세 등 한국판 토빈세 도입방안은 중장기과제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하도급법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이날 큰 주제만 발표되고 다음달 초에 자세한 세부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