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올해 민생안정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조적인 물가안정 주력
정부는 우선 유통구조를 개선해 구조적인 물가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재배와 비축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은 산정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원가검증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독과점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석유 및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진입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금융 확대…주거·보육지원 강화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과 함께 고금리 전환대출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달 초 구체적인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및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ㄷ.
◆소득별·영역별 '맞춤형 복지' 강화
정부는 또 소득별, 영역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해 중산층 도약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차상위 기준 상향(중위소득 50%)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서민금융과 주거 및 교육비 지원을 강화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