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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업무보고…"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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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융성 통해 국민 삶의 질·행복 수준 높여 사회갈등 해소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8일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보고했다.

문화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하고 '예술꽃 씨앗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유도 할 방침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해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복지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간소화해 창작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독립영화 전문펀드'를 조성해 제작 지원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재조성해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등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공간이자 모든 순수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문화부는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해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약 100여 개의 인문학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5월에 있을 숭례문의 복구 완료행사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개개인 상상력의 문화 자원화를 지원하는'상상콘텐츠 기금'조성과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 확대 등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K-POP 공연장을 건립하고 200억원 규모의 애니·캐릭터 전문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음원 전송사용료의 개선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단속체계의 일원화 ▲저작권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강화로 대회 성공 및 동계종목 활성화를 노릴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 실현'으로 2017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과 관광수입 240억불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부는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와 체류형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스포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등 IT를 활용한 관광 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관광호텔과 대체숙박시설 조기확충 등 수용태세의 대폭정비로 관광의 체질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을 위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K-Culture'로 브랜드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며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2년 24개소에서 2017년 48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상정해 올해까지 국민문화행복지수를 개발·적용키로 했다.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취업희망자 등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통합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교육부와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활성화, 미래부와의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등 부처 간 협업과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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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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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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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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