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행복이라는 최종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문화"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교육과 문화를 바꿔서 새로운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콘텐츠를 만들어 낼 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도 구현될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 국정운영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과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며 세 가지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의적 교육 및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다.
박 대통령은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교실 틀 안에서만 갇혀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각자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저마다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사회에 필요한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몇 가지 핵심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우리 문화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연장을 늘린다거나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삶 전반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문화를 홀로 서있는 독립적인 어젠다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어젠다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가 다양한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일이 문화체육관광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문화의 꽃이 국민의 삶 어디에서나 피어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교육복지와 문화복지의 틀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갖추고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드리는 정책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며 "스펙을 초월해서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문화소외지역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순회사업이라든지 또 각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는 자생적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에 와서 다양한, 곳곳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어떤 체험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꾸 수준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관광욕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를 충분히 즐기고 향유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잘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유관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70여명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