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경제·민생 살리기 속도

기사입력 : 2013년03월22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3월22일 15:04

- 한달 늦게 정상 출범…인사 등 시스템 재정비 과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2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지난 1월 30일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52일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26일만이다. 추후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새 정부조직개편안이 공포되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정상' 출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취임식 전인 2008년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김대중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고, 김대중 정부는 2002년 2월 17일, 김영삼 정부는 1998년 2월 23일 각각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했지만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2일 여야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불응한 상태에서 4일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핵심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야당 주장대로라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결과적으로 여야 간 협상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지리한 협상끝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7일만인 지난 17일 어렵사리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새누리당은 '원안 고수'라는 명분을 얻었고 대신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실리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의제들을 놓고 싸우다 보니 합의가 늦어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협상이 '정부조직법 협상'이 아니라 '정치 협상'이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17일 합의 당시 본회의 처리 날짜를 20일로 못박았지만, 막판 지상파 방송사 인허가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 등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드러내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한달이나 늦게 공식 출범하게 된 박근혜 정부는 향후 경제와 민생살리기 등 국정운영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 법제화 등 민생챙기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이제 민생현안 챙기기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며 "사이버테러, 산업단지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 등을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 한만수 공정거래 위원장 등 일부 문제 있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와 함께 박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와 소통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 정부 출범 초기부터 터진 이른바 '고위 공직자 성접대 로비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