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정안내 시급"
[뉴스핌=함지현 기자]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임의가맹점형체인점포가 증가해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위협한다며 행정부 차원의 적절한 행정안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작년 연말 여야가 합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고 올 4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대형유통기업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쇼핑 365 등 체인점포들이 대형 유통기업의 상품공금점이 돼 자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게 된다"며 "거리제한도 받지 않고 영업시간·영업일수 제한도 받지 않아 여전히 대규모 점포가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와 골목시장·전통시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차원에서도 서둘러 규제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가맹점이 번지고 있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대형유통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행정 안내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