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5~20%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GDP 규모를 대략 1300조원으로 봤을 때 195조~260조원 수준이 지하경제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현오석 후보자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주식거래, 상속 증여세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음성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후보자는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대체로 GDP의 15%에서 20%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표된 세계은행의 추계는 2007년 기준으로 GDP의 25% 수준이었고, 조세연구원은 2008년 기준으로 17%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 후보자는 "지하경제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주식거래와 상속 및 증여 부문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 후보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탈루 거래에 대해서도 좀더 정보를 갖을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용해 나가면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 후보자는 성장우선론자로 평가되고 있어 현 후보자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관에 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성장우선론자라는 보도를 접한 적은 있으나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현 후보자는 "어느 나라나 시대를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기보다는 성장과 복지는 함께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양쪽 모두의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후보자는 세출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70% 가까이 차지해 구조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로(0) 베이스에서, 기존 지출이 효율적인 지출인가 하는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 현 후보자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며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감면, 세정 효율화 등 최대한 세제시스템에서 우선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