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원 평가, 특허출원은 1위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이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원중)은 2012년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의 의뢰를 받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의 ▲기초투입 ▲역량 ▲환경 ▲중간산출 ▲최종산출 등 5개 분야 90개 세부지표를 선정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서 67.1점을 차지한 미국이 1위, 2위 일본(48.8점), 3위 독일(44.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42.4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부문별 경쟁력을 보면, '기초투입'에서 3위, '중산산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역량 6위, 환경 5위, 최종산출 5위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초자원(3위)을 투입함에 따라 IP 출원 및 등록 등으로 연결되는 중간산출은 10개국 중 최고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초자원의 투입 대비 최종산출'로 측정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시스템의 효율성은 10개국 중 10위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한국의 우수한 지식재산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으로 인한 질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약점으로 평가된 관리, 활용, 최종산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실천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