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재개는 했는데…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7:56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7:56

- '입장 바꿔 협상' 전제조건 이견으로 협상결렬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ICT진흥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방송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안을 마련해 협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SO의 미래부 이관이 전제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편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양당 수석부대표는 SO 문제와 관련, 역지사지한 대안 방안을 오늘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ICT진흥법을 나름 성실히 준비했지만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해 검토가 안 되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그릇을 준비했으나 여우는 여전히 상대방인 두루미를 살피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격"이라며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야당엔 100% 행복한 나라가 아닌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했을 때, 국민을 상대로 선동 정치에 나섰을 때, 정부의 나팔수로 나섰을 때야말로 구태정치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다시 접촉할 때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날 있었던 새누리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초선의원 모임인 '초청회'의 협조 촉구 등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라고 겨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ICT진흥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방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맡기는 전제하에 ICT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SO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수용하면 국회특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ICT진흥방안을 내고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 확보안을 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제안에 부동의하면서 '먼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석회담에 ICT진흥방안을 가져와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