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상직 후보자 "한미FTA ISD조항 재협의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3월07일 13:49

최종수정 : 2013년03월07일 18:27

"FTA 협상과정 최대한 공개…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재검토"

- "산하기관장 능력 중심 인사"
- "원전 수명연장 안전성 우선"

[뉴스핌=최영수 기자]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지식경제부 제1차관)는 7일 한미FTA와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 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 '한미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미FTA ISD를 재협상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후보자는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 협의하겠다"면서 "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 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재협의가 될 지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협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해외 자원개발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외교는 국가안보 차원 필요하지만, 내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철저히 평가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실한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달 확정됐지만, 앞으로 7차 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했고, 월성 1호기는 (연장 여부를)현재 검토중"이라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관료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산하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책임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지경부가 2010년부터 '동반성장'이라는 아젠다를 끌고 왔고,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상호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주로 정책 검증에 촛점이 맞춰졌지만,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도 간간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이 '농지법 위반'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선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산인데, 나무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을)지적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발전, 동반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경제성장의 결실이 우리 사회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