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매주 1차례 수석회의…정권교체기 물가인상 강력대응도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조직개편 지연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 "물가안정 위해 관계당국이 더욱 노력하라"

박 대통령은 또 정권 교체기를 틈탄 업계와 공공기관의 물가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공약이행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못박았다.

이어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등 주요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계획을 잡아 달라"며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매주 한 차례 개최

박 대통령은 또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직접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뒤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요일에 회의를 주재할지에 대해 윤 대변인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날짜와 요일을 적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일은 확정되면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왔다.

허태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허 실장은 또 매일 오전 8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핵심 이슈를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