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피아랑은 달리 실체 없다, 박근혜 '균형성장' 전환 과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기획원(이하 EPB)이 경제부총리 등을 배출하며 약 20년만에 박근혜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내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끌었던 글로벌 위기 하 재무관료의 시대가 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획관리의 시대가 왔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그러나 정작 관가에서는 EPB가 지나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폈다는 비판 속에서 IMF 위기 이래 재무관료와 기획관료가 통합과 해체, 재통합되면서 세대교체가 진행, 사실상 EPB라는 실체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수석과 비서관들이 잇따르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드림과 정책운용 과정이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등 경제기획원 출신 약진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잇달아 발탁됐다.
내각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청와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장관급),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홍남기 기획비서관이 모두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모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맡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재무부와 기획처를 통합해 만든 경제기획원은, 흔히 영문 이니셜을 따서 'EPB'(Economy Planning Board)라는 영어 약칭으로 불린다.
1994년 김영상 정부 때 재무부와 합쳐져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EPB는 경제행정기구들을 중앙집권화해 연속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을 주도했다.
경제기획원장은 내각 수반 유고시 직무대행을 맡는 등 다른 부처 장관보다 서열이 높았고 1963년 경제부총리제 부활후에는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맡았다.
EPB는 당시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은 물론 상하수도, 보건, 가족계획, 농축산물 생산 목표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관치(官治)를 낳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EPB를 해체하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 모피아(MOFIA) 가고 경제기획원(EBP) 시대 왔나
EPB 출신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모피아'(MOFIA)의 시대가 가고 EPB의 시대가 왔다는 말들도 나온다. 모피아는 재정경제부(MOF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모피아는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특히 금융계)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그러면서 관치행태를 보였던 현상을 일컫는 비판적인 용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재무부 출신들이 득세하며 모피아 전성시대를 맞았다.
그렇지만 EPB냐, 모피아냐 말들이 많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차분한 모습이다. 고(高) 환율정책 등 일부 실체가 있는 모피아랑은 다르다는 얘기다.
글로벌이라는 시대적 환경이나 자체 세대교체 등 21세기형 관료스타일은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 시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주도의 성장과 시장주의적 불균형을 박근혜 정부는 정부 주도로 균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경제기획원이 재무부와 통합된 게 언제적 이야기냐"며 "현재 국장급 공무원들만 봐도 자기가 경제기획원 출신인지 재무부 출신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전했다.
재무부 출신인 과장급 공무원은 "EPB출신, 재무부 출신 선배들을 모두 경험해봤는데 어디 출신이냐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랐다"며 "경제기획원 출신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고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