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주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는 자제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16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이번에 주요 당국자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공격적인 금융 완화정책이 환율 하락 등을 통해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협력하고, 국내 저축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아직 세계경제가 취약하다고 판단,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추후 과제로 남겼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한 직접 비판을 피해가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미 20% 가량 평가절하된 엔화가 앞으로도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등 엔화 약세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 등은 비상이 걸렸다.
G20 주요 정책당국자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서에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을 계속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나아가 국내저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구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성명서는 "좀 더 시장 결정 방식의 환율체제와 경제기초 여건을 반영하는 환율 유연화로 더 빨리 이행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런 점에서 환율의 지속적인 균형이탈(misalignments)을 피하고 이런 점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당국자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과도한 금융흐름의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해하며 금융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는 재정건전화에 대해 "지난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 때까지 선진국은 신회할 수 있는 중기 재정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는 현재 경제 여건과 재정적인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G20 당국자들은 신용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지지하지만, 일국의 국내 금융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회복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다른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무그룹을 통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기로 했다.
성명서는 앞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과감한 정책적 대응 그리고 중국경제의 회복탄력성 덕분에 세계경제의 '꼬리위험(tail risk)'이 감소했으며 금융시장 여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대한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세계경제가 아직은 취약하며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강력한 경제와 금융동맹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과 일본의 재정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한 대형 상품생산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흑자국가 경제에서는 국내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설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