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지금 박 당선인에게 필요한 건 '시스템'과 '쓴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김용준 낙마…거세지는 박근혜 첫 총리 인사 실패 후폭풍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국무총리 인선 실패로 '나홀로·깜깜이 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 당선인에게 '시스템'과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그간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상쇄해 왔지만 이번 인선 실패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 시스템화' 촉구

박 당선인이 직접 고심하고 발표까지 한 첫 인사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증식과 자녀병역 등 '기본적' 의혹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게 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의 시스템화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류 검증만으로도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나 홀로 집에서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검증인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인은 인사를 할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지켜왔다.

그러다 보니 인재 풀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나 병역문제 등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의 검증도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검증을 위한 구체적 시스템으로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방법 등이 제시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사추천 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세청 등에서 검증팀을 가동해 1차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서는 후보의 정책비전 등 능력을 다루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미국 대통령은 유력주자가 되면 선거 말기쯤 가서 누가 주요 장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로 윤곽이 보여 유권자들이 그것도 감안해 선택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청와대가 준비하는 인사검증을 위한 200가지의 체크리스트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온다.

◆ "인사 문제로 교훈 생겼으니 '쓴소리' 나올 것"

박 당선인에게 제대로 '쓴소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자신이 내린 결론을 따라오라는 식의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런 카리스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나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레이저 눈빛'을 쏜다거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며 말을 자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탓에 주변에서 직언을 하지 못했던 분위기였지만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반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앞으로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정권을 출범하려는 시점에서의 쓴소리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인사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교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이제는 좀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교수도 이날 라디오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NO)라는 말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러할 기회도 없었는지,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에 직언을 하지 못해 '식물정당', '거수기 정당'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인사 실패를 계기로 박 당선인에게 향후 5년간 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