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주말까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에 참석한 주요 정책당국자들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전 세계를 짓누르던 큰 위험들은 일단 해소가 되었다는 안도감이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금융시장 및 경제 주체의 안일함에 일침을 놓으려는 듯, 주요 당국자들은 "세계경제가 아직 취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정책 대안이 올바른지 공통합의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26일 다보스에 모인 재계지도자들을 향해 "긴장을 풀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했는데 이렇게 조정한 것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차기 영란은행(BOE) 총재로 지명된 마크 카니 전 캐나다중앙은행(BOC) 총재는 "이번에 다보스에 온 당국자들이 '꼬리 위험(tail risk)'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다수의 꼬리위험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이 이 모든 위험을 물리치고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수단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투자자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너무 낙관한다는 것이 주요 정책당국자들의 일치된 의견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경기를 더욱 부양하고 또 회복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공통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일본 당국의 최근 정책적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부흥담당상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자신들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중앙은행에게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피 정책으로 단기 경기부양책과 물가목표 상향 조정이 단행된 것이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IMF 총재나 BOE 차기 총재 그리고 아마리 부흥상 등 다수의 정책당국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과 함께 개별 국가 여건에 맞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OECD의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미 통화와 재정정책의 견인효과가 별로 없고 또 정책 여력은 크게 소진되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고 장기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개혁 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트레버 매뉴얼 기획부 장관은 성장 없이는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재정부양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앞서 두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재무장관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사로잡혀 어쩔줄 몰라하는 사슴마냥 보인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