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24일로 예정됏던 1월 임시국회 개원일정과 관련해 "(여야가 가합의한) 24일에 하려면 어제(21일)까지 합의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24일에 개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쌀 직불금 상향조정, 원전안전 관련 국민안전법 등 '민생5법'을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선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걸 이미 밝힌 바가 있다"며 "다만 이게 감면될 경우에 지방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안을 제출해주면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1월에는 법사위, 환노위, 국토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다루고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법처리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과를 봐가면서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택시법 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택시법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택시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서는 지난 번에 의결했던 대로 재의결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때 222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다. 그게 3분의 2가 넘는다"고 전망했다.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와 관련해선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책임장관제로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정책실을 폐기하고 경제부처 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재벌경제 성장에 의존한 이명박 정권 5년의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가속화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실 신설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북유화정책과 대화를 강조한 최대석 교수가 인수위원회를 관뒀지 않나. 이런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오히려 강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