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조직개편 핵심은 '국민행복·경제부흥'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8:20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8:43

- 인수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밑그림이 그려졌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교체기에 나왔던 이른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쟁에 비춰볼때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 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식품과 안전 등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식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로의 개편을 통해 강화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기자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전담 부서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 당선인이 유세기간 내내 언급했던 이른바 '4대 사회악(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며,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했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관련,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과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