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과 비교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도 관심이다.
◆ 이명박 정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지향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설계를 목표로 추진된 현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5부 2처 18청으로 확정됐다.
당시 인수위는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율영역 및 수단 등 실효성이 미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해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위원회'를 신설해 기능을 조정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했고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기능을 통합해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밖에 각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으며 일본의 특명담당대신,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등을 모델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신설했다.
이후 2010년 9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정책실장 및 일부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행정위원회로 전환했다.
◆ 참여정부 '기능조정' ·국민의 정부 '경제위기 극복' 우선
2003년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했으며,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청을 공사화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해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역대정부와 달리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속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했으며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차 개편에서는 정부조직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했으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했고, 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됐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했으며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해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했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했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조직개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 말기에는 14부 5처 14청으로 개편됐다.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 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했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로 개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