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무엇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이 한번만 더 핵실험을 감행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지난 12월 12일 로켓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인,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는 미사일 능력도 구비했다.
남한이 북한의 38배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북한이 핵의 실전능력을 갖게 되면 군사 균형이 깨져 북한의 절대적 우위 하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통미봉남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위협은 상시화되고 국지도발을 벌이면서 남한의 보복을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억제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칠 위험성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하고 해외자본이 철수하며 대미의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국방예산의 폭증으로 복지‧교육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핵개발론이 등장하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면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두고도 남남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먼저 북한의 핵 보유가 초래하는 제반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이해해 외교력뿐만 아니라 여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각오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 상당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용의를 가져야한다. 북핵 해결이 강압으로는 불가능하니 협상을 통해 북한정권이 핵을 만들어 얻으려던 것을 핵 포기 대가로 얻을 수 있음을 신뢰성 있게 보장해준다는 자세로 담판을 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이를 제공할 의사가 아예 없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또 다시 제안을 거절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을 것임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Plan B를 포함한 한‧미‧중 3자 공동대북제안 2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 북한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대남 도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구와 산업의 절반이 위치한 우리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권 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악용하려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르면서라도 반드시 사전에 억제하고 포기시켜야 한다.
남북 간 군사 대결시 받게 되는 피해가 비대칭적인데다 북한 정권은 주민 뿐 아니라 인민군 병사들의 안위는 정권 유지를 위해 쉽게 포기할 것이므로 극단적인 모험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평화 만들기는 물론이고 평화 수호와 도발에 대한 대응도 성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한 치의 빈틈도 주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면 자신만 더 손해라는 것을 일깨워줄 정도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행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에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의지를 보여주어 평화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활성화해야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으로 축소된 가운데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항구 이용권, 광산 개발권 등을 내어주는 등 북한의 대중 경제 예속이 심화되고 있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통일이 달성될 때 중국이 방해하거나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평화통일의 기반도 다지는 남북 간 호혜적인 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애초에 기획했던 대로 지금보다 2~3배의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수요와 북한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엄밀하게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식량을 지원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국 이산가족의 고충을 덜어주면서 북한도 관리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를 동원해 북한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우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화에 방점을 두면서도 남한이 우호적인 손짓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관광객 살해, 북핵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반면 6‧15 및 10‧4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이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남북 간 선행동을 요구하는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한반도 안보 정세의 클 틀을 규정해왔던 국제정치 변수를 고려해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에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주변 강국 정권 교체가 끝났다. 현재 각국은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도 미‧중 간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들은 한국의 정책 선택을 중시하고 있다.
◆ 박 당선인의 신속한 북한관리가 필요한 이유
즉 향후 1~2개월은 주변 강국들이 한반도 정책을 재고하는 시기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미국이나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G2관계나 중‧일관계가 작동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이 그동안 추가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신속하게 북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취임 이전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대정신과 민족사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책정하고, 그를 실현하는 전략방안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합목적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 목표는 205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권의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그리고 통일 비용 최소화를 임기 중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면에서 남북 경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지정학적 여건상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가 북한보다 수십배 크다는 점에 입각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경제력을 최대한 선용하여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활용한다면 상기한 모든 정책 과제들을 슬기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