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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에 바란다③] 美·中간 중견국가 전략 추진하라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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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야…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 '박근혜 시대'가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권력교체기 속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난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많은 국민들의 각별한 기대를 받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람과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수렴해 새 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하는 [박근혜 시대에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째 정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맞닥뜨릴 국제환경은 1990년대 초 냉전해체 시기, 1998년 IMF 관리체제 시기, 2003년 테러와의 전쟁 시기 및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기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조합이며, 북한은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 국가다.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며 전통적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5세대 지도부의 수장 시진핑(習近平)의 첫 마디는 ‘중화민족부흥(中華民族復興)’으로 ‘패권지향’을 숨기지 않았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으로 중국의 도전에 응전하고 있으나 이미 ‘제국(empire)’의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지난해 5월 푸틴의 3기 정부를 시작한 러시아는 냉전시기의 소련은 아니지만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3년여 만에 정권을 되찾은 일본의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일본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조기에 최고권력자가 된 북한의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유산 위에서 장거리로켓(미사일)의 발사 성공으로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전통적인 동북아 위계질서는 미‧중 G2의 병립 구조로 변하고 있다. 미‧중은 지역문제를 넘어 세계문제를 논의하는 전략대화의 파트너이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부상은 동북아지역의 전략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의 혼재 양상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중국과 주변국 간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충돌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미국의 경제회복 불투명, 중국의 경제성장률 약화 등 위기 상황의 탈피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속에서도 각국의 경제 활력을 위한 경쟁은 강화될 전망이다.

물론 한국의 국력성장도 만만치는 않다.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세계 7번째의 20-50국가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당당한 중견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GDP의 100%가 넘는 높은 무역의존도는 세계경제의 파고에 한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도록 만든다. 또 신자유주의경제에 대한 지나친 노출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었다.

◆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지침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은 국내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안보정책 또한 국내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첫째,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상황에 있다. 한국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의 확대재생산 없는 양극화의 완화와 복지의 확대는 국민행복의 길이 아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살 길은 내수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재화와 용역을 꾸준히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다. 무역총액 1조 달러가 수출 1조 달러, 2조 달러가 되도록 해외수출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외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증대하고 이미지를 신장시켜야 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다. 한류(韓流)의 확산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문화의 한국적 수용을 가져왔고, 이것이 지구화, 정보화의 흐름과 함께 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수용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다. 바로 한국적 소프트파워의 누적된 결실이다.

한국인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은행총재를 배출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 역할의 확대에 부응하여 한국이 세계인에게 수용되도록 하는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셋째, 북핵문제 등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위협을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것처럼 중국에게 북한은 포기하기 어려운 매우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중 간 전략적 재조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두 강대국의 이익교환이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한 중견국가 전략을 강구‧추진해야 한다.

미‧중 양국의 국력이 한국의 국력을 압도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양자 경쟁구도에서 구조의 공간(niche)을 활용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두 나라와 일본, 러시아를 함께 연계하는 네트워크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평화와 다자안보 틀의 발전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중요한 과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공약은 5년 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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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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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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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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