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31일 부자·재벌 기업 감세 철회를 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한테는 수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철회된 핵심적인 부자·재벌 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설훈, 안민석, 윤호중, 정성호, 홍종학 등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세법개정안 심의를 하며 새누리당에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 ▲ 부자감세 전면 철회와 조세개혁 법안 우선 처리 ▲중 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의 심사 3원칙을 마련해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의 우선 심사·처리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고소득자 감세를 위해 내놓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한 반대로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내세운 핵심적 감세 철회 법안은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에 대한 3% 세율 인상(35%→38%) ▲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3% 세율 인상 (22%→25%) ▲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재벌계열사의 배당금에 대한 과제 강화 ▲ 재벌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인력 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비과세·감면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 통합도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세대의 문제를 우리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밖에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은 부자·재벌 기업 감세 철회를 위한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