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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외교'부터 챙기며 인수위 등 정국구상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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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일러 대사 면담 이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인수위원회 구성 등 향후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은 박 당선인은 "제가 당선되자 오바마 대통령께서 축하한다는 성명도 내주고 이렇게 직접 당선축하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저보다 먼저 선거를 치르고 성공하신 오바마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을 축하하기도 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참사와 관련해선 "지난 14일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상자의 친지와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새누리당사 집무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앞서 박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 첫날인 지난 20일 첫 대외공식 일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주한 대사들과 잇따라 만나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외교안보 불안 상황을 점검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신 것 에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 11월에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선 "후진타오 주석께서는 지난 10년간 중국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 오셔서 중국은 세계에서 핵심적인 주요국가가 되었다. 경의를 표한다"며 "시진핑 총서기와는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서 뵌 적이 있다. 그 때 참 유익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참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벳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에겐 "이번에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축하인사도 드려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한국의 새 정부와 일본의 새 내각이 잘 협력해서 한일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푸틴 대통령께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지난 10년간 계속 갖고 계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 러시아와 북한, 한국 이렇게 세 곳을 연결하는 철도 연결이라든가, 가스관·전력 이런 사업들이 동북아의 평화 공동발전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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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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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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