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존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래 활성화 중심이 될 전망이다.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일시감면과 같은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수도권 대심도 급행철도(GTX)사업과 같은 대형 교통·토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18대 대선은 지난 17대와 16대 대선과는 달리 부동산 공약이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한 대선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가 17대 대선에서 '재미'를 봤던 개발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박 당선인 역시 이렇다할 개발 공약은 전무하다. 박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이 유일하며 지역별 개발공약은 대부분 이미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진행돼오던 사업들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자신이 밝힌 대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대선 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보류됐던 시장 거래활성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법안인 분양가상한제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전월세 대책으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유사한 정책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전세가 급등에 따른 전세란 발생을 막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전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법률 입안을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뚜렷한 반대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채택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땅값이 싼 철도부지에 임대아파트와 대학생 기숙사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철도부지 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실제 성사여부와 건립 이후 수요자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우려가 모이고 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열어나갈 새정부는 결국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웬만한 처방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인 만큼 새로운 전략을 짜내야할 책임도 박근혜 당선인의 몫으로 지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