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집주인이 전세금 대신 자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들일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전셋집이 모자라 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용하락까지 감수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인정해주고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에겐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참여가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부담을 집주인이 안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센티브로 제시된 것은 그에 비해 이익이 미미하다.
현재 전세가격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좌우하고 있다. 번거로운 대출보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훨씬 쉬운 편이다. 주택매매 수요는 매년 줄어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은 전망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보면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들이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능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요구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은행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로 전환하면 향후 월세를 올리기도 쉽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팀장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는 좋은 혜택이지만 집주인이 자기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집주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을 끼지 않고 반전세로 돌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이자지급을 보증할 경우 세입자들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이자지급을 공공기관이 보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전세보증금을 이 제도를 통해 대출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다달이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신할만한 안전장치가 없는만큼 세입자의 연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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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집주인 신용하락 감수하지 않을 듯..보증금 없어 세입자 이자 납입 늦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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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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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