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경기침체 극복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민생실패를 지적하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민생문제 해결에서,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에서 각각 찾았다. 이 후보는 전면적 재벌해체와 고소득층 증세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시 세계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참여정부 실정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와 민생 파탄이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2007년 대선 때 이미 심판 받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정부'는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했고, 그리고 (정부) 예산안을 매번 날치기하면서 민생을 파탄 냈다. 박 후보는 그에 대한 공동 책임이 없냐"고 박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값도 그때(참여정부 당시) 최고로 뛰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도 그때 가장 심했고, 대학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었다"고 받아쳤다.
경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세 후보는 각자 다른 해법과 대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에 온기를 돌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이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이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고맙게도 국민들이 다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도 있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역량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재벌이 골목까지 들어와 빵집,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을 운영해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못한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중산층과 서민, 소득이 늘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목표는 통합이라며 지역, 계층, 이념, 세대갈등 등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진 것은 편가르기 정치, 극단적인 대결과 증오정치 때문이다.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이고, 그 출발을 대화와 타협, 소통"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경기침체는 서민들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투기자본과 재벌을 이롭게 했다"며 "투기자본과 재벌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 후보를 겨냥해 "18년간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1년 무상으로 증여받은 300평이 넘는 성북동 주택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고 들어갔다. 이 집을 팔아 장충동을 갔다가 현재 기준시가 20억 원이 넘는 삼성동 집으로 가셨다"며 "박 후보가 '집'이라는 한 글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궁금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주택담보이자, 월세, 전세가 뭔지 모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은?
박 후보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경쟁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먼저 경제민주화에 대해 “ 우리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바로잡아서 확립해가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업이 잘못하는 일은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은 더이상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 범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소기업 성장을 막았다”며 “소수재벌만이 아니라 국가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대기업이 빵집하고 순대집까지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버렸다.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개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이 새로 생긴 계열사들이 피자가게, 떡복이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하는 업종을 침범해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자리 구축 방안 朴 '늘·지·오’vs 文 '만·나·바'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박 후보는 ‘늘·지·오’ 정책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 질은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만·나·바’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1차 토론에 이어 이날 2차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 가시 돋힌 설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따져 묻자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라며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해왔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며 “국민이 원하는 토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1차 토론 후 새누리당은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토론해보고 불리하니 기회조차 주면 안되겠다고 하니 놀랍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 아니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에게 6억원을 받았는데 이건 명백히 비자금 아닌가? 세금 한푼 냈나?"라고 6억 문제를 또다시 꺼내자, 박 후보는 "또 지난번 토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거기 대해선 이미 답을 드렸다"고 맞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