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의 득실에 관한 재평가 필요
[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면에는 국제자본이동의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32차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총재회의 개회식에서 '금융전염과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의 발원지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파급된 이면에는 금융공학의 발달과 증권화 추세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이동의 문제도 잠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기는 학계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글로벌 금융통합추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본이동의 득실에 관한 균형 잡힌 재평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자본이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역시 적절한 규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과거 국제 자본이동 리스크는 주로 금융부문의 미성숙 및 감독체계 미비 등 자본자유화의 수용 능력이 결여된 남미와 아시아 등 신흥시장국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하지만 이번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투명성이 결여되고 적절한 규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그에 따른 양적완화 등의 조치들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성장세 약화,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fiscal cliff) 가능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따른 국제자원가격의 상승 및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증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해 신흥시장국에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의 경우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