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Re.발언대] "하우스푸어를 따뜻하게 품어야..."

기사입력 : 2012년11월01일 15:16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0:01

하우스푸어는 충실한 납세자이자 은행의 수익원..정부서 대책마련 나서야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2센터 선임전문역 박태만
집은 안식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이 곧 짐이 되고 있다.
언론, 국회, 대선캠프 등 여기저기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을 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다수 여론은 주택대출로 발생한 부채를 주택 소유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집이 없는 '하우스리스(Houseless)'는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는냐는 식이다. 재정을 투입하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한다고까지 한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들은 너무 슬프다. 집을 팔래야 팔 수도 없다. 주택시장이 마비가 된지 벌써 오래다. 정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해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떨어진 집값은 회복될 줄 모른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은 그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높은 금리가 부담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해도 약 4~5개월치 이자에 맞먹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올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395조원에 이른다. 그 중 집값이 하락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넘어선 17.9%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잠재적 위험가구가 약 57만가구이고 그 대출금이 150조원이라고 한다.

그들은 집을 사고 또 살면서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국가에 냈고, 그 엉터리같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에 연동된 대출이자도 은행에 꼬박꼬박 냈다. 그 은행들은 금년에도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모두 쌓고도 7조5000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한다. 하우스푸어들이 얼마나 은행의 수익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앞으로도 하우스푸어들은 국가와 은행에 계속 세금과 이자를 낼 사람들이다.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발빠르게 나섰다. 우선 주택 소유자 스스로 대출금 상환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은행들과 협력해 '워크아웃(회생)제도'를 실시했다. 일정 조건이 따라 붙었지만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고, 이자율을 낮추어 주며, 상환기간을 늘려 주었다.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주요 은행들(5개)과 합의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김으로써 대출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지도록 해 주었다.

하우스푸어들이 재수없이 '상투'를 잡았다고 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고, 바로 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들은 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자율 뿐 아니라 막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낮춰줘야 한다.  지금은 은행의 이윤을 줄이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할 때다.

둘째, 당분간은 대출원금을 갚는 시기인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원금을 조금씩 분활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그러기에는 그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 거치기간을 고수하면 전체적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고위험군을 늘릴 뿐이다.

셋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값이 내렸다고 해 LTV 한도초과액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을 더 슬프게 할 뿐이다.

넷째, 변동된 대출금리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주어야 한다. 주택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3개월 뒤에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더욱이 CD수익률이 시중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아래 만들어낸 코픽스 금리의 변화는 6개월 뒤에나 주택대출에 반영된다. 시중 금리가 오를 때에는 주택대출 금리가 오르는 기간이 늦어져 주택 대출자에게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쭉쭉 떨어질 때에는 주택대출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때문에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그러더라도 내릴 때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미국 정부처럼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집값은 내릴 만큼 내렸으며, 전세가율도 오를 대로 올랐다고 한다. 정부의 '9.10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점점 증가하고 금리도 내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제 주택시장이 바닥에 진입했고, 곧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니 하우스푸어게는 적지 않게 위안이 된다. 건물 승강기안에서 “주택대출 원리금 갚을 일이 걱정”이라는 동료의 한숨소리가 이제 그만 그치기를 소원해 본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경호 기자 (victori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