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이슈] 투기자본억제 ‘토빈세’, 대선 이슈로 급부상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6:48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7:11

- 새누리 박근혜 캠프 검토, 민주당 법안 발의 구체화 수순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제 투기성 자본(핫머니; Hot money)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Tobin Tax) 논의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내부적으로 핫머니 억제 방안에 대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발 앞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여야 논의 수준이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토빈세 이슈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통칭되는 무제한 돈풀기로 국내 자본유입의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말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 잡기를 위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필요성이 더해지고 대선 캠프에서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가속화하고 있다.


◆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토빈세' 공약 추진 검토

2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캠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영국 미국 등이 통화량을 늘리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원화가치가 오르는데 유입되는 돈을 다 막을 필요는 없지만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는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두 단장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데 그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도 여러 장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토빈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환율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투기성 자금은 어느 나라든 여러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는 토빈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선 공약으로 할지, 또 이를 어떻게 법제화를 추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새누리당 포함 여야 공동 발의 추진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토빈세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안 이름은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이고 일명 ‘2단계 토빈세법’이다.

이날 민주통합당의 민병두 의원은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30명 정도의 여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평시에는 저율을 세금을 부과하고 위기 때에는 고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번 외환거래세 제정안은 2단계 토빈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외환거래를 할 때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 때에는 환율변동폭이 전날보다 3%를 초과하라 경우 30%에 달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가 단기성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2단계 토빈세는 자본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평시와 위기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통제국으로 비칠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에 따라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하는 2단계 토빈세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율변동폭이 전일대비 3%를 초과한 경우는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실제로 정말 긴박한 위기 상황에 국한해 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저율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자본유입이 되더라도 거래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거래비율이 줄어들거나 들어오더라도 속도는 줄어들 수 있고, 나갈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 대비 필요, 정치구호화하면 우리만 '손해'

국내적으로는 미국이 제3차 양적완화(QE3)를 실행하고 2015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키로 하고, 유럽중앙은행(ECB)가 무제한 국채매입을 하는 한편 일본에서도 양적완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내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11개 국가가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글로벌 이슈로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선진국들이 재정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양적완화 등 돈을 푸는 통화완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유출입 자산버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재정 및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거시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했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나 국제적 합리성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정치권의 대선 이슈를 선점화하는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글로벌 금융화 속에서 내용의 알맹이는 무시된 채 정치적 구호로 과장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투기자본 억제 문제는 일부 제어할 필요도 있고 그 일환으로 토빈세 논의가 거론되는 것이 반갑기도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브라질 사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만 도입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