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차기 5세대 지도부를 기점으로 그 동안 발생한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른바 'G2' 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도정에 들어선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과 허브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로의 전환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이은지 기자]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맞는 중국 정부의 차기 지도자로 낙점된 시진핑의 금융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개최된 제4차 금융공작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의 금융 정책과 관련해 대략적인 윤곽이 들어났는데, 이 회의에서 중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금융기구 개혁 심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 ▷지방채무 관리 강화 ▷거시조절정책, 화폐정책, 재정정책,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금융산업의 서비스 능력 강화 등을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금융산업 분야의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1997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중국 금융 체제 개혁 및 금융발전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것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다.
지난 5년 동안 중대한 개혁 조치를 이행했지만 중국의 금융 산업에는 여전히 뚜렷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평가에서다.
이 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금융 서비스가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적 요구에 바탕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효과적으로 실물 경제 부문의 자금난과 고금리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이 가상 경제 부문이나 투기 영역에 흘러가는 것을 철저히 억제해 실물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해 서민주택 건설 등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욱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모델은 앞으로 출범하는 5세대 지도부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실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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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