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짤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9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조정했다”며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럽재정위기 확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등의 하방위험은 존재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이며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락 조정한 다른 기관들의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IMF의 2012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경제의 개선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지난 9월 KDI가 3.4%, 10월에 한국은행이 3.2%, 예산정책처 3.5% 등 최근 대부분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전망만 아직도 4%대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예산안은 보통 작성 당시 전망된 경제성장률에 의거해 세입예산을 작성하는데 이때 성장률 예측이 틀릴 경우 다음 해의 세수가 정확하지 못하게 돼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세입예산 작성의 근거로 재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을 볼 때 경기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성장률은 최소 0.3%에서 최대 6.3%까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9월 예산안 작성 시점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최소 4.0%에서 5.0%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만우 의원은 “정부의 경제전망은 한 개인의 경제전망이 아니기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며 “민간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향후 경제정책의 효과도 떨어지게 돼 어렵더라도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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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