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경제상황 정말 심각하다"..재벌개혁론 '한숨'

기사입력 : 2012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15일 10:09

- "내년 어느때 보다 심각…도움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외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것조차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15일 "내년은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임원은 특히 "대기업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규제법안까지 경영에 가중된다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재계가 내년 경제상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장기불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상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이런 우려는 그동안 대선국면이면 의례적으로 쏟아내는 엄살용 멘트라고 넘기기는 어렵다.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시선도 재계의 우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경제지표들은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좋은 시절을 예상하는 지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기존 3.0% 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2.4%로 0.6%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시계방향으로 삼성그룹 사옥, SK그룹 사옥, LG그룹 사옥, 현대차그룹 사옥.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싱크탱크들도 저상장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국내외 경제정세를 어느 때보다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 경제의 저성장기조,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저성장기조가 확연하다는 분석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가 201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며 "저성장기조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도 '201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KARI는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국내 경제는 3%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상황은 이렇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세지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화두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규제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각각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한 규제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공약은 각 후보별로 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불황 우려가 높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세계 경제는 물론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규제적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경영상 위협을 넘어 경영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당에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 진다"고 반발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재벌개혁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영보다는 개혁 요구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은 그만큼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