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특강…"스스로 통제 안돼"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심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삭스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부의 양극화 해결과 일자리 창출로써의 경제민주화 논의'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과 정치, 그리고 재벌의 효율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삭스 교수는 "돈과 힘으로 정치를 장악하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시장 장악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은 정치권의 선거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고 공시 관련 시스템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역할이 한국에선 매우 컸고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 삼성, LG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있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필요하고 대기업이 하는 일은 존경하지만 정치권에 연루된다면 매우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재벌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기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나 기술혁신, 세계화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그러나 재벌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이) 붕괴하게 되면 금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 그것이 구조화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어찌됐든 대기업 존재는 경제학적으로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절대적으로 정치와는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결코 위헌적인 것이 아니다.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올바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장도, 기업도 스스로를 규제하지 않는데 이건 비즈니스 속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 통제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규제를 가하지 않는 정부는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게 되면 기업이 정부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사실 이런 일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어느날 내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기업을 갔는데 그때 (그 기업) 문 밖으로 차관이 나오고 있었다"며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웃으며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재무부의 유력한 고위관리였음을 볼 때 (월가와 고위관리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아닌 듯 하다. 재무부 정책에 따라 월가가 갈수록 부유해지고. 규제받는 시스템도 아니고 이건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벌의) 책임성도 강조돼야 한다"며 "기업의 관행에 대한 공시 철저히 이뤄져야. 굉장히 효율적 기구지만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리스크, 파생상품, 기업이 야기하는 환경피해인 탄소배출 등에 대해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