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주인공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입법 추진’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대선 전에 최소 2개 이상 법안을 조속히 국회 통과를 시킬 계획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정책의 방향성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 박 후보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횡령 배임 재벌총수 집행유예 금지' 를 올해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재계는 “이를 해소하려면 많게는 수조원을 투입해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에 맞서 순환출자 해소를 핵심으로하는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3후보간 경제민주화 연대를 주장하며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12일 "각 대선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의 3자회동이 어렵다면 2자회동이라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선대위 직무를 거부하면서 '이한구냐, 김종인이냐를 선택하라'고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분이 경제민주화 3자회동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후보들 간 경제민주화 경쟁이 점화되자 캠프 구성이 늦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서둘러
경제민주화 추진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안 후보측은 오는 14일 계획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 앞서 이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구상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챙기며 진두지휘 하겠다는 의미다. 재벌정책 사령탑 역할을 할 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위해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볼 때
다른 후보와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정책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출신이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를 창립했다. 그는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닉네임도 따라다녔다. 뿐만 아니라 개혁 진보적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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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