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과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던 특허가 최근에는 소송 남발로 인해 오히려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해 애플과 구글은 연구개발 보다 특허 매입과 소송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업계의 특허 남발이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특허가 최근에는 소송 남발로 인해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강력한 무기로 등장,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마트폰 업계가 특허분쟁에 사용한 비용은 대략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성 탐사선을 무려 8번이나 발사할 수 있는 돈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지난 해 처음으로 제품 연구개발 비용보다 특허 매입과 관련 소송을 위한 비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특허 제도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수적인 장치인 것은 맞지만, 미국 특허제도의 경우 과거 기계산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현재의 디지털기기 등 관련 산업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부 특허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람(혹은 기업)의 창작물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미 특허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관련 제품을 만들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회사가 적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소송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증가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과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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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