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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값 임대아파트' 20만 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2년09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12년09월23일 18:01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첫번째 부동산 관련 공약을 꺼냈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를 활용해 기존 시세의 반값 임대료가 책정된 임대주택을 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반값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23일 발표했다.
 
박 후보의 '반값 임대'주택은 땅값이 싼 철도부지를 활용해 임대료를 낮추고 모든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행복주택은 5~10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40년간 장기임대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2~5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3%, 기숙사는 사립대의 32% 수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은 임대주택은 50% 기숙사는 3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공사비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40년(3년 거치·37년 상환)간 빌린다. 건설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으로, 6년간 총 비용은 1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비용 대부분을 공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진다. 이 경우 LH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사업 속도는 느려진다. 반면 행복주택은 비용 전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측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구역 5곳을 지정해 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0곳에 19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전국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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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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