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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금태섭 스타일' 계속 이어갈까

기사입력 : 2012년09월10일 17:12

최종수정 : 2012년09월10일 17:12

- 금 변호사 "협박이 구태" vs "폭로라는 기존 패러다임 답습"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안 원장이 앞으로 기존의 수동적 해명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폭로형식의 대응을 계속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조직적인 차원이 아닌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처리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선택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안 원장측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금태섭 변호사가 제기한 폭로 방식으로 정면 대응을 계속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안철수 원장의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신계륜 민주당 의원)이라는 분석처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안 원장의 향후 정치적 스탠스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새누리당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안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격적으로 폭로했다. 

이날 금 변호사의 폭로는 그간 검증 공세에 대한 안 원장측의 이전 대응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검증 공세에 대한 '해명' 방식과는 달리 '폭로'라는 공세적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안 원장측의 이른바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금 변호사와 정 전 위원의 통화 사실은 확인되지만, 통화 내용에 대해선 '협박'과 '친구 사이의 대화'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 변호사의 '폭로' 공세가 안 원장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재개발 아파트 '딱지' 매입 논란과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의 스톡옵션행사(주식매수청구권) 논란으로 수세에 놓였던 안 원장이 국면 전환을 할 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중에 떠도는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을 '불법사찰' 프레임으로 먼저 치고 나가면서 향후 검증 공세에 대응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대립각도 세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금 변호사의 폭로식 대응이 안 원장에게 그리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만만찮다. 기존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는 안 원장의 스탠스와 이런 대응 방식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향후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단일화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민주동행' 대표 신계륜 민주당 의원은 금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지난 7일 "(안 원장측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원하든 원치않든 여자문제와 뇌물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됐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온갖 억측을 다 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금 변호사가 계획적으로 또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금 변호사의 폭로가 '즉흥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기자회견 당시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오랫 동안 여러 사람과 고민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략적 판단의 '적절성'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안 원장이 여론조사에서 꺼지는 분위기였는데 단기적으로 주목을 끌고 박근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는 플러스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안 원장의 장점은 기존 정치 패러다임과는 다른 것인데 금태섭 변호사가 나오면서 기존 정치 패러다임이 됐다"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증폭시켜 기싸움하는 것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 변호사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협박한 게 구태지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게 어떻게 구태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원장이 기대받는 새로운 정치 스타일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고만 했고, 신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제가 뭐라 드릴 말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안 원장측은 향후 여론의 향배를 관측하며 향후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6일 폭로 기자회견 이후 안 원장측의 이렇다할 추가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 원장 대선 불출마 종용' 논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일보가 지난 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2.3%는 '친구 사이의 이야기가 과장됐다는 정 전 공보위원의 말이 맞다'고 답했다. '협박으로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금 변호사 주장이 맞다'는 응답은 31.6%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같은 날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안 원장측이 제기한 '새누리당의 대선불출마 협박' 주장에 대해 '과장 폭로'라는 의견이 42.5%로 '명백한 협박'이라는 의견(33.6%)보다 더 많았다.

반면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역시 같은 날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선불출마 협박 및 종용을 당했다'는 안 원장측에 더 신뢰가 간다는 답변이 49.1%로 '친구 사이에 시중의 소문을 전달한 사적인 전화일 뿐'이라는 새누리당측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 24.4%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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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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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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