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의 2012년 정기국회 '경제민주화' 전략은

기사입력 : 2012년09월02일 18:19

최종수정 : 2012년09월02일 18:19

- 우원식 대변인,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시작되는 2012년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2일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9대 첫 정기국회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 (healing)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747' 과 '줄푸세'로 인한 민생파탄 실체를 규명하고,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컨택터스와 쌍용자동차등 용역폭력 사태 청문회,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2월 대선 정권교체를 견인하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대표법안으로 꼽았다.

우 대변인은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외 두번째 중점 추진 법안으로 주거안정을 들고 "주택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특히 전월세 상한제를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특히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번째로 "보편적 복지 분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우 대변인은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수혜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8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자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좀 더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넷째, 1% 부자 세부담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특히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에 500억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억~500억은 22%, 500억 초과는 25% 세율적용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를 하겠다. 1.5억 초과의 경우 5%에서 1%로 하향조정하겠다. 근로장려세제(EITC)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섯째, 지방재정을 확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 부가세의 5%에서 10%로 인상시키는 법안을 개정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우 대변인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고용자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한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9월 위원회 활동 중 13일간과 11월 예산안 예비심사 후 7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들에 대해 기간이 짧지만 사전에 추진계획 및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정기국회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간이 짧은 만큼 적극 협조해서 민주당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민생국회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