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복지를 위한 재정마련과 관련해 "현재 재정범위에서 복지 재정이 확보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증세가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정당의 기본 정당정책을 짰고 박근혜 후보는 출마선언과 수락연설을 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한 방향이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 중점적으로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만들 것"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최근 정치권 최대 현안인 경제민주화의 해결 윤곽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정당정책에 따라 채택했고 박 후보가 출마선언과 후보수락연설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라는 데 이의제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묵과하고 있는 것(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지금 여야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말할 시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밀리지만 기득권이 자신의 이익만 보장되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누구도 이런 터부시 된 문제에 뚜렷한 대안을 못 냈는데 정치권이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전날 박근혜 후보의 전태일 재단 방문이 유족들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방문을 하려는 것은 박 후보가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털고 가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돈이 조금만 될 것 같으면 다 막아야 한다. 99%가 불행하면 1%도 불행하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진출하는 것이라면 억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내 집 갖기에 신경 쓰다 보니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작동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 뒤 "일단 현상으로 발생했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부위원장에 진영 전 정책위의장과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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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