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전국의 대학교수 114명이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전략으로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114명의 교수를 대표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 교수는 “지금 정치권이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의 법안 들은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며 “이들을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독 한국 정치권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세계 각국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기업에 대해서 앞다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며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득표지상주의에 물들어 기업을 설계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며 “효율성을 우선시 해야하는 경제문제를 정치권이 이해적 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14명의 교수를 대표해 조 교수를 포함 김재광 선문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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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