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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재벌개혁] 박근혜·안철수? 차기 대권이 운명 가른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3:49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4:29

- 유력 후보간 재벌정책 이견… 차기정권서 재벌운명 좌우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도록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최영수 기자] 여야 대선후보들은‘경제민주화’실현과 동시에 복지정책 추진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시각에 있어서 큰 방향은 비슷하다 보니 사안에 따라 내용이 겹치기도 한다.
 
여야 주자들이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지난 총선에서 큰 힘을 받았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설 땅이 좁아지면서 ‘경제력 쏠림’ ‘경제 양극화‘가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며 성장 기조를 추구했다. 야당은 물론 이제 여당 주자 역시 현 정부와 ‘확실한 차별화’에 역점을 둔 대선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토론회 등에서 밝힌 생각을 수렴하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밝히겠다”고 말해 대선을 겨냥한 ‘박근혜노믹스’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때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공약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 많았다. 대선후보로 당선된 최근에도 “정상적인 대기업 활동은 지원해야 하지만 경제 지배력이 남용되는 것을 잡기 위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 시 약자들이 손해 보는 억울함을 분명히 잡아야한다"고도 말해 경제주체들 간 불공정 거래 행태를 근절하는 쪽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순환출자는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건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며 ”기존에 이미 순환출자는 현실성 감안해서 기업에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더 걷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 법인세(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시 22%)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위원을 지낸 강석훈 의원은“법인세를 더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안(25%로 상향)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동안 감세기조에서 증세기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 공약개발단을 이끌고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는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증세’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과 부유층을 공고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안철수 '재벌규제 강화' 한목소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왼쪽)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대선 경선을 막 시작한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선주자들 대부분이  ‘재벌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기업 집단을 ‘개혁과 혁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성장, 분배, 환경'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선언 때 "새로운 대안은 성장, 분배, 환경이 동행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낡은 사고방식은 성장과 분배를 택일의 관계로 보았고, 성장과 환경도 택일의 관계로 보았는데 그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는 동행하는 관계”라며 “분배가 잘 되는 것이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인다. 경제이론으로도 그런 가설이 지지받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살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의 ‘4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손학규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출간한 저서 ‘저녁이 있는 삶’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경제력 집중을 재벌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손 후보는 “재벌 기업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경제력 집중은 사회의 건강을 훼손한다. 대물림 경영은 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은 이 세 가지 재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 동시에 재벌 기업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아예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정치적 유전자’ 중 하나로 꼽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월 17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을 엄호했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다”며 “어떤 후보나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와 경제를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는 정세균 후보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분수경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성장의 원천을 서민과 중산층에서 찾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채택한 것이 낙수경제인데, 낙수경제는 양극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낙수경제에 대해선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잘 벌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 돈이 내려가서 중소기업과 서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나 이것은 한마디로 허구이며,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시대 과제로 꼽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내부 거래 및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그동안 저서, 강연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곧 비판했듯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복지 선순환'을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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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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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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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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