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륜 "대통령 될 사람과 국정운영할 사람 연합해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22일 18:51

최종수정 : 2012년08월22일 18:53

-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토크 콘서트

[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법륜 스님은 22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국정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연합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륜 스님 [사진=뉴시스]

법륜 스님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한길 최고위원)이 개최한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질문자 정청래 의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일체되기 힘들다"면서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이 협력해 길을 모색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방법과 관련한 법륜 스님의 발언은 민주당 밖에 존재하는 안 원장과 민주당과의 연대 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스님은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또한 "너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질문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더 낫다. 국민은 누가 하면 잘 할 수 있나 생각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력이 없는 정당은 집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49대 51로 겨우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40대 60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며 "그게 안 된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당 경선과 관련해서도 나왔다. 스님은 곧 시작되는 민주당 경선을 두고는 "늘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국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며 "순회경선만 한다고 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법륜스님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스님은 "현재의 정치제도와 시스템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30년 전에 국민의 요구가 민주화라는 단순한 요구로 집중돼 있을 때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현재에서는 현재 헌법, 체제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이번 시스템에서 마지막 선거가 되길 바라고 누가 되든 이 시스템을 현재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그것도 집권 1년 안에 단행돼야 이론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를 아우르고 국가를 위해서 인력과 정책을 다 수용해서 국민을 통합해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나를 따르라',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바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서 풀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 "2012년 시대정신은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

법륜 스님은 2012년의 시대정신으로는 분단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분단극복과 관련해선 "몰락한 과거 통일 세력의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후퇴 사이에서 통일만이 이 갈등구조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남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선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면서 새롭게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가진자가) 내놓은 방향이 되면 휠씬 인간심리가 수월하지 않느냐"며 "남한만 갖고서는 성장동력이 없어서 북한개발과 통일경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양극화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면 남한 내의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5·16쿠데타와 유신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벗어나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렵지 않느냐"고 역설했다.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새누리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냐"며 "헌법에도 우리땅이라 돼 있으면서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표용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는 데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불필요한 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최고위원,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의원, 노웅래 의원, 송호창 의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참석했으며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