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이연춘 기자]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연일 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이 법안이 강행 될 경우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경영권 방어에 최대 수십조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작 시급한 설비 투자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 내수경제 침체 '불가피'

재계는 정치권의 순환출자 금지 논의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재계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15곳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측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측은 "인수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도요타, 프랑스 루이뷔통 등 세계 주요 기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 제한으로 우량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 일자리 창출보다 배당만 높이려 했던 과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내수경제 침체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으로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으며,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매각 지분이 9조6000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 삼성·현대차 지배구조 '지각변동'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등 대표적인 순환출자 형태의 그룹사들은 대대적인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은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변화에 잰걸음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그룹의 경우 바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단계별로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에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LG그룹처럼 지주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이재용 사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부사장 등이 계열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비상장회사(삼성에버랜드, 삼성SDS, 삼성석유화학 등)의 상장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계열사를 나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이 지배구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구조를 끊으려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16.9%)을 처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건은 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지배의 근간인 현대모비스 등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글로비스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모비스가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한다면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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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